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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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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3 17:34:14, 조회 : 2,666, 추천 : 251 |
- Download #1 : 김상희의원_발의_방과후학교_입법발의에_심각한_문제가_있어_긴급대책이_절실_20130928.hwp (20.0 KB), Download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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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발의 방과후학교 입법발의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긴급대책이 절실
(2013.09.28.)
김상희의원 홈페이지
http://www.cleankim.kr/
전화 ☎ (02) 784-4173~4
민주당 홈페이지
http://minjoo.kr/
전화 ☎ 1577-7667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1) 의안번호 : 6115
(2) 발의 연월일 : 2013. 7. 24.
(3) 방과후학교 법적근거 추가
(4) 발의자 : 김상희, 전정희, 이학영, 배재정, 김경협,
배기운, 이미경, 김춘진, 박민수, 이인영, 신경민 의원 (11인)
(5) 첨부파일 참조 : 1906115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
2. 문제가 되는 조문
제23조의2(방과후학교) ① 학교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과정 외에 교과목을 보완하거나 학생의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교육과정(이하 “방과후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과목을 보완하는 교육과정은 제23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 맞추어야 하고, 초등학교에서는 교과목을 보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으며, 중학교·고등학교에서는 교과목을 보완하는 교육과정을 방과후학교 전체 교육과정의 50%를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다.
② 생략
③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강사를 둘 수 있다. 단, 교사가 방과후학교 강사를 할 경우 방과후학교 수업 시간은 본인의 주당 수업시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3. 문제조문 보안 필요성
(1) 초등학교에서 교과목을 보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유1.)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 가정, 학원이 없는 농산어촌 및 도시지역 저소득층 자녀등
사교육을 못 받는 학생이 35%정도 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방과후에
안전한 학교에서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빈곤의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자유수강권’,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을 통하여
교육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교육복지, 교육받을 권리
이유2.) 학교 정규과정에만 의존하면 학습결손이 발생한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31.9%)’, ‘선행학습을 하기
위하여(19.4%)’ 라고 답했다. - 「2013.9.3. 사교육 경감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학습후 1시간이 지나면 50%를 망각하고 하루가 지나면 70%를 망각하며, 한달이
지나면 80%가 망각되기 때문에 학습에서는 적절한 반복학습이 필요하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유3.) 교과목에 대한 수요를 사교육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2012년도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71.9%(초등 71.1%)이며, 이중 교과프로그램이
60.9%(초등 38.6%, 중등 66.2%, 고등 84.6%) 특기적성프로그램이 39.1%이다.
학생 1인당 수강강좌수는 2.7강좌이며 월부담액은 31,314원이다.
(한국교육개발원) - 사교육비 증가, 사교육 조장
학교수 초등 5,895개교, 중등 3,162개교, 고등 2,303개교
학생수 초등 2,951,995명, 중등 1,849,094명, 고등 1,920,087명
이유4.) 학습결손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에 바로잡아야 한다.
2013.7.25. 교육부는 200억 원을 사용하여 2013년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을 전체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일선 학교의 학습부진아 문제는 심각한 상태이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학습
부진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지만 큰 성과 없이 예산 낭비만 했다.
이유5.) 교과목의 학습이 두뇌개발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유6.) 학생이 장래에 공부를 하고자 할 때 교과목에 대한 기본이 있어야 된다.
이유7.) 학교에 잘 적응하는 학생이 바르게 큰다.
이유8.)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의 30~50% 수준의 비용으로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크다.
초등학생 원어민영어교실의 경우 학원 월 수강료가 20~30만 원이지만 방과후학교
에서는 월 7~10만 원으로 수강할 수 있다.
초등학생 주 5회 수학교실의 경우 학원 월 수강료가 12~30만 원이지만 방과후학교
에서는 월 5~6만 원으로 수강할 수 있다. - 사교육비 경감
이유9.)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 가정, 학원이 없는 농산어촌 및 도시지역 저소득층 자녀
등의 교육복지 지원으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던 학생들이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방과후학교 수강조차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유10.) 안전한 학교에서 교과목의 보충보완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학원 등을 다니게 되면 학원을 오고 갈 때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지고
거리에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이유11.) 그동안 일자리 창출이 되었던 교과목 강사의 실직이 발생된다.
2012년도 방과후강사는 303,060명이며 이 중 교과프로그램 강사가 165,633명
(54.7%)이고 특기적성프로그램 강사가 137,427명(45.3%)이다.
이유12.) 2008년도에 발표한 학교자율화에 역행하는 규제이다.
방과후학교는 안전한 학교에서 시장의 원리와 수요자의 희망에 따라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방과후학교 정책의 학교교육기능 보완, 교육복지 구현,
사교육비 경감, 학교시설의 활용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2008년 학교자율화 발표 이후 학교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수요자가
희망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도입으로 방과후학교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발전하였는데 초등학교에서 교과목을 보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되면
성공적인 방과후학교는 과거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방과후학교 활성화란 방과후학교 만족도, 참여율, 프로그램의 질,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방과후학교 만족도는 2006년 45%에서 2012년
72~76%로 질적향상을 보였으며,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06년 42.7%에서 2012년
71.9%로 양적팽창을 해왔다. 만족도와 참여율의 증가는 학생과 학부모가
방과후학교 운영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방과후학교는 2조 원의 금액으로 사교육시장 20조 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학교 정규과정 교사가 퇴근시간 이전(근무시간)에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강의해야 한다.
이유1.) 현직 교사의 방과후학교 참여는 외부강사의 고용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운영이 잘
되는 과목을 현직 교사가 운영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12년도 방과후강사는 303,060명이며 이 중 현직 교사가 171,338명(56.5%)이고
외부강사가 131,722명(43.5%)이다.
이유2.)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공무원 겸직금지 조항에 위반 된다.
이유3.) 퇴근시간 이전에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면서 강의료를 받으면 형평성 및 특혜성의
문제가 된다.
(3) 학교 정규과정 교사가 퇴근시간 이전에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는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유1.)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책임소재와 보상이 불분명하다.
이유2.) 학교 정규과정 교사의 정규과정 수업 준비 부실이 우려된다.
이유3.) 학교 정규과정 교사의 업무분산으로 정규과정 수업 내용 부실이 우려된다.
이유4.)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
2012년도 방과후강사는 303,060명이며 이 중 현직 교사가 171,338명(56.5%)이고
외부강사가 131,722명(43.5%)이다.
(4) 방과후학교 수업은 전문성을 갖춘 강사가 진행해야 한다.
이유1.) 학교 정규과정 교사의 방과후학교 참여는 방과후학교 수업 준비 부실이 우려된다.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업 준비를 해야 한다.
이유2.) 실력 있고 경쟁력을 갖춘 전문강사의 수업진행이 방과후학교의 전문성 및 질적
향상을 이끌 수 있다.
학교 정규과정 수업 준비를 하면서 추가적인 방과후학교 수업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학교 정규과정 교사가 수업 준비를 하며 수행하기 어렵다.
이유3.) 학생들이 학교 정규과정 수업의 연장선이 아닌 새로운 배움의 시작으로
방과후학교를 인식해야만 흥미를 높일 수 있다.
첨부 : 김상희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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