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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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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1 07:26:03, 조회 : 1,570, 추천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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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비에 관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2002년 05월 08일 17시 52분 25초
http://chamdj.eduhope.net/bbs/view.php?board=chamdj-520&id=45
학부모회의 자발적인 돈은 불법찬조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꼭 지켜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을 어긴다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첫째, 학부모회가 자발적으로 조직되어야 합니다. 학급당 몇 명씩 배정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둘째, 자발적인 학부모회에서 민주적으로 모든 일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부장, 교장선생님이 개입되어서는 안됩니다.
세째, 학부모회비 거출은 모든 회원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돈도 그 자리에서 얼마로 정하여 지갑을 열어 내는것이 아니라, 다른 투명한 방법으로 하여야 될 것입니다.
네째,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모든 학부모한테 공개되어야 하며, 사용방법에 대해 학교측에서 어떠한 개입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한다면 이것은 불법찬조금입니다.
다섯째, 학부모회 사업내용도 학부모회에서 할 수 있는 타당한 내용이여야 하며, 민주적인 의사구조를 거쳐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준수하면 자생적인 학부모회가 될 수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적으로 학부모회의 회비 문제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건전한 학부모회가 단위학교에서 얼마만큼 이루어질지는 바로 학교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찬조금에 대한 교육청 자료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 학교발전기금이란?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장 및 학부모 단체등의 대표와 사전 협의하여 사업목적, 조성방법,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립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촵외의 조직촵단체등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으로 교육시설비,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비, 학교체육 및 학예활동비,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비 등 순수한 교육목적에 사용합니다.
2. 학교발전기금의 편법적 모금 근절 목적
기금조성촵운용의 적법성, 자발성, 투명성 제고로 학교에 대한 불신감 일소
3. 학교발전기금의 편법적 모금 사례
모금액을 할당하거나 직촵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사례
- 간부 학생 학부보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모금
- 가정통신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납부 강요
- 학교운영위원장과 학교장 연명으로 가정통신문 발송
비교육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례
- 기금조성 안내 가정통신문 및 기탁서를 학생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으로 납부 강요
- 기금 기탁서에 반과 이름을 적어서 납부하도록 종용 부적합한 용도에 사용하는 사례
☞ 학교발전기금은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내서는 안되며, 내지 않았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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